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니엘학원 사태 (문단 편집) === 2014년 새로운 분쟁 국면 === 2014년 6월 20일 소유권 분쟁 사태가 제대로 뒤엎어졌다. [[상지대학교|상지대]]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에 근거한 2011년 2월의 판결에 근거하여 법원이 다시 한 번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. 구 재단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정선학원 현 이사회 전체 12인 이사진에 대한 이사선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. 2014년 4~5월에 브니엘국제예고의 [[자율형 사립고등학교|자사고]]식 [[브니엘예술고등학교#s-9.1|편법 국제반 운영 및 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반발 사태]][* 이러한 편법운영은 그야말로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. 이를 방치하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성화중학교 및 [[자율형 사립고등학교|자사고]]/[[특수목적고등학교]]의 구분이 붕괴하여 학교장은 학생 선발권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취득이 쉽고 모집지역 제한이 없는 [[예술고등학교|예술중고교]] 인가를 받아 편법으로 [[국제중학교|국제중]]이나 [[자율형 사립고등학교|자사고]]처럼 운영하는 것이 확산되어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었다. [[국제중학교|국제중]]이나 [[자율형 사립고등학교|자사고]] 인가는 [[정부]] 및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와 협의가 필요한 데다 입시과열 문제로 국제중은 정부에서 그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인가 취득이 매우 어렵다. 현재로서는 추가로 사립국제중 인가를 내 줄 리 없어 보이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20% 법정전입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인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. 운전면허증으로 비유하자면 1~2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.]가 터져 한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. 신 재단은 이전까지만 해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구한 구세주인 양 알려졌으나 알고 보니 악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. 한때는 신 재단이 완전히 학교법인을 차지했다고 여겨졌으나 신 재단이 온갖 병크 때문에 판결 하루 전인 2014년 6월 19일에도 이사장에 대한 이사선임 취소 조치를 받는 등 정당성을 잃어버렸기에 판결이 뒤집어진 듯하다. 판결문을 통해서도 신 재단이 문제가 심각해서 고육지책으로 구 재단을 승소시키는 쪽을 택한 판사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재단 측에서는 판사가 적폐라고 우겼다. 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로 신 재단 이사진을 대신해 2014년 7월 9일에 항소하여 신 재단의 효력이 연장될 뻔했다. 그러나 동년 동월 21일 구 재단 설립자 측이 법원으로부터 신 재단 이사진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내 학교법인 이사진은 공백이 되었고, 한동안 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운영하였다. 최종적으로 설립자가 승소하여 복귀한다면 정선학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브니엘학원으로 16년만에 환원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.[* 판례가 된 [[상지대학교|상지대]] 구 재단이 승소한 소유권 분쟁이 격하게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있다.] 동년 10월 27일 사분위는 15년만에 장기 관선이사진 파견을 확정하였다. 하지만 이견 과정에도 알력다툼이 발생하여 4개월 이상 공백이 생겼고 2014년 [[국정감사]]에서도 지적이 나왔다.[[http://jjreport.net/1644|#]] [[http://www.jjreport.net/1640|국정감사 질의자료 참고]] ~~[[국정감사]]에 또 나왔다.~~ 2015년에 정선학원 소유 비교육용 자산들이 경매로 나왔다. [[http://www.alphaauction.co.kr/auction/pre_event_pop.php?idx=72459|#]], [[http://dari9666.co.kr/dcd6/control_script/main_ctrl.php?menu_id=0_2&court_code=000410&sa_num=20150130006639&realty_num=1&appointed_date=2015.07.02&is_recom=&pic_number=1|#]] 참고로 연산동 1644-1 부지는 브니엘학원 및 (지금은 폐교된) 브니엘중학교의 전신인 브니엘 야간중학원([[고등공민학교]])가 있던 자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